추경안에 '일반 예비비' 4000억 포함 논란｜재난 대응인가, 쌈짓돈 확보인가?

출처:KBS

 

정부가 2025년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면서,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 4000억 원을 슬그머니 포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

1. 핵심 요약
2. 추경안 상세 내용
3. 과거와 비교해 왜 문제가 되나?
4. 기재부 해명은?
5. 논란의 핵심

 

📋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추경 총액	12조 2000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	1조 4000억 원
이 중 일반 예비비	4000억 원
문제 제기 포인트	일반 예비비 존재를 공개하지 않고 발표

출처: 경향신문 기재부 제공

✅ 추경안 상세 내용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산불 추가 복구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를 1조4000억 원 보강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실제 재난 목적의 ‘목적 예비비’는 1조 원
• 사용처가 자유로운 ‘일반 예비비’가 4000억 원
  으로 구성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기재부는 공식 발표에서는 일반 예비비 편성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 과거와 비교해 왜 문제가 되나?

 

과거 재해·재난 추경에서는 목적 예비비만 편성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연도	추경 목적	일반 예비비 포함 여부
2002년 (태풍 루사)	재해대책	❌
2003년 (태풍 매미)	재해대책	❌
2006년 (태풍 에위니아)	재해대책	❌
2025년 (이번)	재해·재난 대응 + 일반 예비비 포함	✅

👉 이번이 최초로 재해 추경에 일반 예비비가 편성된 사례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 기재부 해명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예비비가 과도하게 삭감돼 가용 재원이 거의 없다”
“산불 복구 이후에도 통상적 이슈나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응하려면 일반 예비비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비비가 절반 가까이 삭감된 상황이었습니다.

• 기존 정부 제출안 4조8000억 원 → 국회 통과안 2조4000억 원
• 이 중 일반 예비비는 2조2000억 원 → 8000억 원으로 축소

기재부는 이 점을 들어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논란의 핵심

• 📌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일반 예비비를 ‘재난 대응’ 명목 아래 끼워넣었다는 점
• 📌 국회 통과 때 국민 세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원칙 위반 우려
• 📌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확보” 비판

전문가들은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요청했어야 했다”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생각해봅시다

• 재난·재해 명분으로 일반 예비비를 끼워넣는 방식, 정당할까요?
•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