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고물상이 잘랐습니다… 경찰까지 온 상황, 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 목차

• 실외기가 잘린 순간, 진짜 당황했습니다
• 사건이 이렇게 커진 이유
• 경찰까지 왔고,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 재물손괴죄가 안 되는 이유
• 그럼 책임이 없는 걸까?
• 실제 처리 과정과 비용 (30만원 발생)
• 가장 아쉬웠던 순간
• 이 일이 더 크게 남는 이유
•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이유
• 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실외기가 잘린 순간, 진짜 당황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잘렸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고의도 아니고
👉 고물상이 작업 중 아무 확인 없이 절단한 상황

이때부터 일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진 이유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골목 안에 고물을 쌓아둔 상태였고
건물주가 이를 치우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고시원 사장님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 결국
저희 가게 에어컨 실외기 배관 절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경찰까지 왔고,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커지면서 경찰이 현장에 왔고
이때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건 한 사람 책임이 아니라 여러 사람 책임이 나뉠 수 있다”

정리하면

• 고물을 치우라고 한 건물주
• 내용을 전달한 고시원 사장님
• 실제로 절단한 고물상

👉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구조

⚖️ 재물손괴죄가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 “이거 처벌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재물손괴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 이유는 딱 하나

👉
“고의(일부러 망가뜨릴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 쉽게 설명하면

• 일부러 부쉈다 → 재물손괴죄 ⭕
• 작업 중 실수 → 재물손괴죄 ❌

👉 지금 상황은
👉 과실(실수)에 해당합니다

 

⚖️ 그럼 책임이 없는 걸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형사처벌 ❌
👉 하지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 법적 기준 한 줄 정리

👉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실제 제가 처리한 방법 (30만원 비용 발생)

결국 저는
👉 배관 전체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비용은 약 30만원

다행히 건물주분과 고시원 사장님께서
책임을 인정하시고 해당 비용을 부담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공 기사님께서는
👉 2년 AS 보장까지 약속해주셨습니다

👉 기술적인 부분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나중에 경찰을 통해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순간 느낀 감정이 너무 커서
솔직히 말하면

👉 그 이후에는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더 크게 남는 이유

사고 자체보다 더 크게 남는 건
결국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
단순한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외기 배관은 한 번 손상되면

• 냉매 미세 누출
• 냉방 성능 저하
• 시간이 지나 고장 발생

👉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특히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보상 받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 사고 직후 사진 / 영상 확보
✔ 책임 주체 정리 (누가 관여했는지)
✔ 수리 조건 + 보증 확보
✔ 가능하면 전문가 점검 진행

✔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

👉
“작업 전 정상 → 작업 후 문제 발생”

👉 이게 입증되면
👉 책임 인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한 줄 정리

👉
“재물손괴죄는 안 되더라도
손해배상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