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규제 완화 정책 총정리

[목차]

1. 정부 규제 완화 정책 개요
2.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주요 규제 개선
3. 청년창업기업 및 농업법인 지원 확대
4. 건설기계 광고 허용 및 상·하 칸막이 기준 완화
5. 수출입·조달기업 규제 완화 
6. 현명한 활용이 답입니다 

 

1️⃣ 정부 규제 완화 정책 개요

 

📉 2025년 상반기,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여파 이후 이어진 내수 침체와 구조적인 인력난, 창업장벽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하락과 고정비 증가에 동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규제를 완화해 숨통을 틔운다”**는 접근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히 문서 속 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대책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협력하여, 현장에서 직접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6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 중심 행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주요 규제 개선

 

🔄 외국인근로자 권역간 이동 허용

 

지방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 간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기존에는 고용허가를 받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비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특히 지방 소규모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기대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요건 완화

많은 기술자들이 수년간 현장에서 땀을 흘려도, 공식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승급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위나 자격증 없이도 순수한 경력만으로 중급 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이는 단순한 자격 요건 완화가 아니라, 경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술 기반 인력시장의 체계를 유연하게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3️⃣ 청년창업기업 및 농업법인 지원 확대

 

📈 지방계약 수의계약 한도 상향

 

청년창업기업은 도전정신은 넘치지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금액 제한(2,0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이 한도가 5,000만 원까지 상향되어 청년창업자의 판로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는 기술력이 있지만 영업력이 부족한 초기 창업자들에게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청년 고용과 지역경제 활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그동안 농업법인은 농산물 유통, 출하 등 농업 관련 사업만 가능했기 때문에, 부대사업 범위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특히 농업용 창고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로 생산된 잉여 전력을 판매하지 못해 모두 폐기해야 했던 현실은 아이러니였죠.

이제는 잉여 전력은 전체 매출의 30% 이내에서 부대사업으로 판매 가능해집니다.
🔋 농업인의 소득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산, 지속가능한 농촌경제 구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4️⃣ 건설기계 광고 허용 및 상·하 칸막이 기준 완화

 

🚜 건설기계 광고 허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덤프트럭 외에는 옥외광고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레미콘, 트럭지게차, 굴착기 등 9종 건설기계에 광고 부착이 허용됩니다.

이는 광고 수익 확보뿐 아니라 중소형 건설업자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는 입소문과 시인성이 중요하므로, 도로 위 홍보 효과는 작지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 또한 카페나 제과점, 공유오피스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복층 구조에 대한 규제도 현실화됩니다.
기존에는 상하층 각각 1.7m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5️⃣ 수출입·조달기업 규제 완화 

🧴 식품 스티커 표시 허용 확대

기존에는 외국어 라벨이 붙은 수출용 식품이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면, 국내 유통조차 불가능해 그대로 폐기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불필요한 재고 비용과 자원 낭비에 시달려야 했죠.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이제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에 한해 한글 스티커 표시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취소된 외국어표기 제품을 급식용, 행사용, 기부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 중소 식품기업의 손실 최소화,
✅ 식품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정부와 공공기관의 납품 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존에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현장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서류 준비나 인증 절차에만 수일 이상 소요되는 번거로운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HACCP·KS·ISO 인증 등 정부가 인정한 12개 공인인증을 보유한 사업장은
👉 현장 심사 없이도 ‘직접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로 인해

• 심사 소요 기간: 14일 → 5일로 단축
• 심사 비용: 연간 10억 원 이상 절감 예상

👏 기업 입장에선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 더 빠르게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지금이 기회! 현명한 활용이 답입니다 💡

이처럼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는 단순히 행정 간소화가 아닙니다.
각종 규제가 풀림으로써 현장의 고충이 줄어들고,
기업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사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단순히 서류만 바뀐 게 아닙니다.
🧑‍🏭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 청년 창업자들에게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진짜 정책 변화입니다.

정부도 이에 그치지 않고, 상반기 내 60건 전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제 이 정책 변화,
당신의 비즈니스에 실제로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 참고하면 좋은 링크 모음

 

👉 정부 정책브리핑 공식 원문 보기
👉 중소기업 옴부즈만 공식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정부, 올 상반기 내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손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