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 징계, 스포츠윤리센터 고발, 후원금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의 키워드로 최근 체육계에서 큰 논란이 된 사건을 정리합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스포츠 행정의 공정성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목차]
- 체육계에 던져진 충격, 대한탁구협회 '인센티브 지급' 논란
- 어떤 문제가 있었나? 후원금 10% '성공 보수' 논란
- 인센티브 규정 자체가 문제였다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와 권고
- 국가대표 선발 '바꿔치기' 의혹까지 드러나다
- 유승민 회장과의 연관성은?
- 비영리 스포츠단체의 역할, 다시 되새겨야 할 시점
- 스포츠계 공정성의 회복을 위하여
체육계에 던져진 충격, 대한탁구협회 '인센티브 지급' 논란
2025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의 인센티브 부당 지급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후원금 및 기부금 유치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에게 전체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행위가 정관 및 법령 위반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윤리센터는 이와 관련해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4명에게는 징계를 요구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체육계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한 중대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후원금 10% '성공 보수' 논란
사건의 핵심은 '비영리 법인'인 협회가 자발적으로 유치한 후원금 중 10%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한 행위입니다.
이는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정관 변경이나 주무 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지급은 민법과 형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와 관련해 “단체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성공 보수 지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인물들은 직접 유치한 기금에 대해 수천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센티브 규정 자체가 문제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인센티브 규정을 협회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제정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장이 규정 제정을 승인한 뒤 불과 일주일 후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규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이 될 수 없다는 협회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지적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와 권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업무상 배임 혐의로 2명 고발
- 직무 태만 및 정관 위반으로 4명 징계 요구
- 기관 전체에 대해 경고 조치
- 총 33억 5,000만 원 중 인센티브로 지급된 3억 3,500만 원 전액 환수 권고
이는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스포츠 조직의 윤리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 '바꿔치기' 의혹까지 드러나다
이번 스포츠윤리센터의 발표에서는 대한탁구협회가 2020 도쿄올림픽 여자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 교체, 이른바 ‘바꿔치기’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리센터는 정식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추천된 선수 A가 내부 결정으로 탈락되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수 B로 교체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위원회 재소집이나 정식 문서 작성, 다른 위원의 동의 등 필수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이 신뢰해야 할 국가대표 선발 절차를 무력화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협회에 공식 ‘기관 경고’를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대표 선발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시스템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승민 회장과의 연관성은?
이번 사건은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 회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방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상대 후보들은 탁구협회장 시절 유 회장이 인센티브 지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은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사무처의 제안으로 제도화는 되었지만, 회장으로서 받은 인센티브는 없다”며, “4년간 감사에서 관련 지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영리 스포츠단체의 역할, 다시 되새겨야 할 시점
스포츠윤리센터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비영리 스포츠단체는 투명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정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체육단체들의 내부 통제 및 규정 준수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민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의 수익사업은 엄격히 제한되며, 목적 외 사용 시 횡령 및 인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포츠계 공정성의 회복을 위하여
이번 대한탁구협회 징계 및 고발 건은 단순한 내부 회계 문제를 넘어, 한국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윤리센터의 엄정한 역할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국가대표 선발, 후원금 집행, 공정위원회 운영 등 체육계의 모든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sec.or.kr
스포츠윤리센터
www.k-sec.or.kr
대한탁구협회의 이번 징계 및 국가대표 바꿔치기 논란은 단지 한 협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되돌아보게 만든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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