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 유급 8,305명, 제적 46명…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출처: 연합뉴스

 

2025년 5월 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의대 유급·제적 현황이 학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수업 거부 사태가 학사 처리로 이어지며 유급자 8,305명, 제적자 46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이 사태는, 정부와 의대생 간의 갈등, 교육 자율성과 국가 정책의 충돌, 미래 의료 인력 양성 체계 전반에 대한 경고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차]

 

이번 사태의 핵심 수치 정리

유급·제적 사태의 배경: 왜 수업을 거부했나?

학생들 반발:"적법한 휴학 반려는 직권남용"

제적 피하려 복귀했지만, 다시 수업 거부?

교육 현장 충격: 트리플링(3개 학번 동시 수강) 현실화?

결손 인원은 편입으로 채운다?

출처:MBC

📊 이번 사태의 핵심 수치 정리

• 총 의대 재학생: 19,475명
• 유급 예정자: 8,305명 (42.6%)
• 제적 예정자: 46명 (0.2%)
• 1과목만 수강한 학생: 1,389명
• 실제 1학기 수업 참여 추정 인원: 6,708명 (34.4%)

예과생 중 성적 경고 대상 3,027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급 가능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유급·제적 사태의 배경: 왜 수업을 거부했나?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반대가 핵심 이유였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6학년도부터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대생들은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휴학계 제출은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일괄 반려했고, 출석률 미달 및 학사 경고로 유급 및 제적 처분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 학생들 반발: “적법한 휴학 반려는 직권남용”

의대생들은 교육부가 대학에 제적을 강요하고 협박했다며,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협 주장 요약:

• 정당한 휴학원을 일괄 반려
• 교육부가 대학에 ‘제적 처분’을 강요
• 특정 대학에서는 행정 직원이 “제적은 학칙상 불가능”이라 했으나 직후 전출
• 헌법이 보장한 학생의 학습권과 대학 자율성을 침해

출처: 연합뉴스

📉 제적 피하려 복귀했지만, 다시 수업 거부?

제적 위기에 몰려 복귀한 학생들 중 일부는 “수업 준비가 안 됐다”며 다시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에서는 실질적인 제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편입 확대’ 등의 대응책도 검토 중입니다.

 

📚 교육 현장 충격: 트리플링(3개 학번 동시 수강) 현실화?

 

교육부는 “24학번 유급생 + 25학번 유급생 + 26학번 신입생”이 동시에 같은 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원 문제를 넘어, 의료 교육의 질적 하락, 임상 교육 인프라 부족, 교수진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결손 인원은 편입으로 채운다?

 

교육부는 결손 인원(자퇴·제적자) 발생에 따라, 각 대학이 의대 편입 제도를 활용해 인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새롭게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편입 희망자들에게는 새로운 입시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생각해볼 거리

1. 학생의 휴학 선택은 어디까지 자율적으로 보장돼야 할까요?
2. 정부가 대학 행정에 개입해 학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3. 수업 거부가 집단적 항의 수단일 수 있다면, 정당성과 책임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4.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국가 과제와, 교육 자율성은 반드시 충돌해야만 할까요?
5.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앞으로 의대뿐 아니라 전체 고등교육 정책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