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실수로 1억 넘는 과태료? 광주 동구 주정차제 논란 총정리

[목차]

• "현수막만 믿었는데"... 시민들 분노한 '억울한 과태료 폭탄'
• 홀짝 주정차제란?
• 안내 하나 잘못됐을 뿐인데...시민들 "이건 행정실패"
• 동구청 해명은?
• 실수 방지위한 주정차 체크 리스트
•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 시민 신뢰 지키는 '명확한 안내'가 먼저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 “현수막만 믿었는데”… 시민들 분노한 ‘억울한 과태료 폭탄’

광주 동구가 주정차 금지구간 안내를 잘못 게시해, 시민 3천여 명에게 1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홀짝 주정차제라는 가변적 주차 허용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혼동을 줄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주차 가능 구간’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 홀짝 주정차제란?

 

광주 동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홀짝 주정차제’**를 운영해왔습니다.

• 📅 홀수일: 도로 왼쪽 주정차 허용
• 📅 짝수일: 도로 오른쪽 주정차 허용
• 📍 대상 구간: 백서로, 문화전당로 등 관내 4곳
• ⏰ 시간제한: 1시간 이내
• 💸 과태료: 4만 ~ 5만 원

하지만 2023~2024년 사이, 백서로 일대 250m 구간에 잘못된 안내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무려 3,077건이 과태료 대상이 되었고, 총액은 약 1억 786만 원에 이릅니다.

 

⚠️ 안내 하나 잘못됐을 뿐인데… 시민들 “이건 행정실패”

 

광주시 감사 결과, 해당 현수막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가능처럼 안내돼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행정이 유도한 주차였고, 이는 명백한 잘못된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 동구청 해명은?

 

동구 측은 “문제가 된 현수막은 2024년 1월 16일부터 2월 16일까지 단 한 달간 게시되었으며, 나머지 단속은 정상적인 과태료 부과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예외적 주차 허용제도일수록 안내는 더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의신청 대상 건에 대한 정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실수 방지 위한 주정차 체크리스트

 

혹시 나도 헷갈린 적 있나요? 이런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 도로 옆 지면 표시(노란 실선, 복선) 반드시 확인
✅ 현수막 외에도 지자체 홈페이지의 주차 허용 안내도 확인
✅ 안내 문구가 모호하면 주차하지 않는 게 안전

 

🧾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혹시 나도 피해자일까? 그렇다면 아래 절차로 이의제기를 진행해보세요.

📍 접수처: 광주 동구청 교통과 / 민원실
📅 기한: 과태료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류: 이의신청서, 고지서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
📬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시민 신뢰 지키는 ‘명확한 안내’가 먼저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현수막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 행정 실수로 인해 시민 수천 명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행정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 운전자 여러분도 지자체의 주정차 제도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 억울한 과태료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