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모르게 기준경비율 대상자?! 추계 과세로 바뀌는 3가지 조건

출처: 전자신문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고도 쉽고, 경비도 알아서 계산되니 편하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세금이 2배 이상 나왔다면?
아마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장부도 없고, 매출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지?”
→ 이럴 땐 '추계 과세' 방식이 달라졌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이 글에서는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 자동으로 바뀌는 조건,
🔍 추계 과세가 적용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매출이 5,000만 원이면 국세청이 정해둔 업종별 비율(예: 70%)만큼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매출 – (매출 × 경비율) = 소득 → 세금 부과

기준경비율은 좀 더 까다로워요.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꼭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만 인정해주고,
그 외의 비용은 낮은 비율로 처리돼요.

즉,

단순경비율은 편하고 세금이 적을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은 증빙 없으면 세금이 많아질 수 있어요.

 

🚨 나도 모르게 기준경비율로 바뀌는 3가지 조건

기준경비율로 자동 전환되는 조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1.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업종	기준금액
도·소매업	8,000만 원 초과
서비스업	2,400만 원 초과
제조·기타 업종	7,500만 원 초과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이 작년 수입이 8,10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통지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 우편, 홈택스 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되셨습니다”라고 통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나중에 수정 신고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기장 의무 대상자이거나, 복식부기 대상자일 경우

사업 규모나 종목, 법적 요건상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는
애초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기준경비율 이상으로 신고해야 해요.

출처: 이투데이

💥 추계 과세로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길까?

추계 과세란, 국세청이 장부 없이 대충 소득을 추정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 추정 방식이 달라지는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실제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5,000만 원을 벌었어도

• 단순경비율 적용 시: 70% 경비 인정 → 과세표준 1,5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만 인정 + 나머진 20%만 인정 → 과세표준 3,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즉, 세금이 두 배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말, 사실입니다.

 

📱 나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일까?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시작
   → 대상자 유형 자동 표시됨
2. 국세청에서 받은 우편이나 문자 안내문 확인
3. 기억이 안 나면? 세무사 상담 권장
   → 특히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올랐다면 꼭 확인하세요!

출처: 연합뉴스

✏️경비율이 바뀌면 세금도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과 비슷하게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도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뀔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세금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작년보다 매출은 줄었는데도?”
→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