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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건진법사 압수수색
2024년 12월,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발견됐는데, 그중 5,000만 원 돈다발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가 분실됐습니다.
관봉권 띠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은행이 보증한 돈의 액수와 출처를 확인하는 증거물입니다. 따라서 분실은 곧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단서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고,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증거 은폐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
1. “기억나지 않는다” 반복된 증언
청문회에 출석한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은 일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을 반복했습니다.
- 김정민 수사관: “돈은 셌을 것 같다. 그러나 띠지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 “압수물만 1,000건이 넘었는데, 단 한 건을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
하지만 의원들은 “5천만 원 돈다발을 기억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라고 질타했습니다.
2. 답변서 사전 모의 정황
두 수사관은 청문회 전에 답변서를 함께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같은 태도와 동일한 답변을 반복.
- 기자 카메라에 포착된 답변 메모에는 욕설까지 적혀 있어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 이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차원의 말맞추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3. 책임 떠넘기기 구도
청문회에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검찰 내부의 책임 미루기였습니다.
- 수사팀(압수):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
- 접수팀(김정민·남경민): “구두로는 들었지만 공문은 없었다.”
- 영치팀(보관): “우리는 지시대로 충실히 보존했다.”
즉, 수사팀·접수팀·영치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빠진 것입니다.
4. 공문 vs 구두 지시 충돌
- 수사팀: “검사실에서 원형 보존 지시를 공문으로 보냈다.”
- 수사관들: “구두 지시는 들었지만 공문은 받은 적 없다.”
이 충돌은 곧 띠지가 이미 훼손된 상태로 접수됐을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5. 진상조사보고서 논란
수사관들은 “정식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남부지검 감찰 과정에서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띠지 훼손 금지를 3번이나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수사관들은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부인하며, 보고서가 허위·과장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6. 검찰 고위부 개입 정황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는 “검사장이 대검에 보고했지만, ‘감찰은 하지 말고 수사에 집중하자’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결국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지시
사건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에 특검 수사 등 진상 규명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 대통령실은 “명시적으로 특검을 지시한 건 아니고, 다양한 수사 방식을 검토하라는 취지”라 설명.
- 그러나 사실상 검찰 불신 속에서 외부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이 분노한 이유
- 증거 은폐 의혹 – 띠지 분실 자체가 사건 은폐로 보임
- 기억 회피 태도 – 두 수사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 반복
- 사전 모의 정황 – 답변서를 함께 준비한 흔적
- 욕설 메모 공개 – 청문회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
- 검찰 불신 – 사건을 스스로 수사하면 제대로 규명하지 않을 것이란 의심
앞으로 남은 과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증거 관리 문제가 아니라,
👉 건진법사 압수수색 → 띠지 분실 → 청문회 → 기억 회피 → 답변서 사전 모의 → 욕설 메모 폭로 → 책임 떠넘기기 → 진상조사보고서 논란 → 고위부 개입 정황 → 대통령 특검 지시
라는 흐름을 거쳐 검찰 신뢰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 누가 언제 띠지를 훼손했는지
- 왜 책임을 미루는지
-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이 모든 것을 밝히는 투명한 진상 규명입니다.
앞으로 특검이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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