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편성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경안에 '일반 예비비' 4000억 포함 논란｜재난 대응인가, 쌈짓돈 확보인가? 정부가 2025년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면서,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 4000억 원을 슬그머니 포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핵심 요약추경안 상세 내용과거와 비교해 왜 문제가 되나?기재부 해명은?논란의 핵심 📋 핵심 요약구분내용추경 총액12조 2000억 원재해·재난 예비비 편성1조 4000억 원이 중 일반 예비비4000억 원문제 제기 포인트일반 예비비 존재를 공개하지 않고 발표✅ 추경안 상세 내용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산불 추가 복구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를 1조4000억 원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실제 재난 목적의 ‘목적 예비비’는 1조 원사용처가 자유로운 ‘일반 예비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