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 살해, 경찰 늑장 대응이 부른 비극…피해자 호소 외면당해

출처: 한국일보

2025년 5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벌어진 여성 납치·살해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세 차례 신고,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 “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직접적 호소까지 했지만,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끔찍한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목차]

• 사건개요: '결박 뒤 납치, 도주 중 살해"...계획된 범죄
•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구속해달라"고 외쳤다
• 결국 피해자는 살해당했고, 경찰을 감찰 대상이 되다
•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도록

 

📌 사건 개요: “결박 뒤 납치, 도주 중 살해”…계획된 범죄

 

2025년 5월 12일 오전, 피의자 A씨는 지인의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던 사실혼 관계의 B씨를 강제로 납치해 자택 인근에서 살해했습니다.

• A씨는 B씨의 위치를 사전 파악
• 렌터카로 이동 후 납치
• 결박 상태로 자택으로 이동 중 도주한 피해자를 추격해 흉기로 찔러 살해

피해자 B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당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A씨는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구속해달라”고 외쳤다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피해자의 철저한 준비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 2023년 9월, 2024년 2월, 3월: 세 차례 가정폭력 신고
• 3월: 접근금지 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 4월 4일: A씨를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고소
• 4월 17일: 1년간의 피해를 담은 600쪽 분량 고소보충이유서 제출
• 구속 수사 요청 명시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고도, 담당 수사관의 교체와 자료 검토를 이유로 열흘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뉴시스

🕯️ 결국 피해자는 살해당했고, 경찰은 감찰 대상이 되다

 

경찰은 B씨가 목숨을 잃은 뒤인 5월 13일,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수사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600쪽 분량의 고소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사이 발생한 참극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번 동탄 납치 살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닌, 제도적 실패와 행정적 무책임이 만든 죽음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수차례 증거와 구체적 위협을 알렸음에도, 왜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을까?
• 피해자가 구속을 요청한 시점에서 더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참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명령은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가?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도록

피해자는 살아 있기 위해 경찰을 찾았고,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소는 체계의 벽에 막혀 끝내 비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 그리고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다음’이 되지 않도록 제도와 사람, 사회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