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이어 하동까지…사전투표 감시 명목 ‘선관위 무단침입’으로 체포

출처: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월 29일 밤, 전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대한 무단 침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두 사건 모두 '사전투표함 감시' 목적이라는 유사한 진술이 확인되며, 선거 보안과 유권자 불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차]

 

[서울 구로구] 선관위 복도에 누운 남녀, “투표함 감시하려고…”

[경남 하동군] 발코니로 침입 시도한 20대 남성…“감시하려 했을 뿐”

사건이 남긴 질문들…감시인가, 범죄인가?

선관위 보안과 투명성, 더 강화돼야 할 때

합리적 의심과 무단행동의 경계

 

출처:MBC

⚠ [서울 구로구] 선관위 복도에 누운 남녀, “투표함 감시하려고…”

 

먼저 30일 새벽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는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무단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무실 문 앞 복도에 누운 채 발견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함을 감시하러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침입 경위와 의도, 혹시 모를 조직적 배경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경남 하동군] 발코니로 침입 시도한 20대 남성…“감시하려 했을 뿐”

 

같은 날 밤 10시 30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건물 발코니를 통해 침입을 시도했고, 경보가 울리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선관위를 감시하려 했다”면서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침입 동기와 계획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더 팩트

🔍 사건이 남긴 질문들…감시인가, 범죄인가?

 

두 사건 모두 사전투표 첫날에 발생했다는 점, “선관위/사전투표함 감시”를 이유로 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시의 명분이 있다고 해도 불법 침입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 선관위 보안과 투명성, 더 강화돼야 할 때

 

이번 사건들은 선거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 사전투표함 보관 시스템 공개,
• 감시 참여 제도 강화,
• 감시 카메라 운영 내역의 투명성 확보
  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과 무단행동의 경계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반입니다.
혹여 선거 제도나 운영에 대해 의심이 들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시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구로구와 하동군의 선관위 무단침입 사례는
“감시”라는 명분 아래 자칫하면 민주적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선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고, 이 사건이 오히려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