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대구 기초의원, 음주 방조 혐의… 운전자 교대 정황 포착

출처: 매일신문

2025년 4월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단속 상황이 지역 정치인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재목 남구의회 부의장이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차]

• 사건 개요: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
• 법적 쟁점: 음주운전 방조 혐의 성립 여부
• 음주운전 방조죄란?
• 기초의원, 신뢰회복 가능한가?
• 법은 선 그어주지만, 신뢰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출처: 케이에스피뉴스

📍 사건 개요: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

정재목 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여성 지인 B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일정 구간을 함께 이동한 뒤, 운전대를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정 구의원은 0.03% 미만(훈방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속 직전에 바뀐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 구의원이 술자리를 함께한 동승자에게 운전을 맡겼다는 점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 법적 쟁점: 음주운전 방조 혐의 성립 여부

 

경찰은 현재 정 구의원이 동승자에게 운전을 맡긴 것이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량 운전을 맡겼다면 도로교통법상 방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요 여부, 운전 교대 상황,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유관 판례를 분석해 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음주운전 방조죄란?

 

‘음주운전 방조죄’란,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차량·열쇠를 제공하거나, 함께 탑승하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도운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등 방조죄 포함)
• 형량 예시: 음주운전 방조도 최대 2~3년 이하 징역 또는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실제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요 판단 기준:
  •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운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막지 않았는가?
  • 운전 권유 또는 차량 제공 등 직접적 행동이 있었는가?

👉 중요한 건 ‘묵인’도 방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기초의원, 신뢰 회복 가능한가?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 여부를 넘어,
정치인의 공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초의원이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의 사람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논란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 신뢰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 법은 선 그어주지만, 신뢰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정재목 기초의원은 법적으로는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니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단속에 적발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기초의원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 공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의 신뢰는 법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