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를 실천하려 한 행동이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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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벌어진 일: ‘엉덩이를 대냐’는 말에서 시작된 폭행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의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최근 JTBC ‘사건반장’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시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버스가 흔들리며 서 있던 80대 노인의 엉덩이가 앞좌석 여성의 몸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지만, 여성의 남자친구는 이를 문제 삼아 “왜 엉덩이를 대냐”며 반말로 노인을 몰아세웠고, 말다툼 끝에 손바닥으로 노인의 목덜미를 때리는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20대 남성 A씨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에 직접 나서서 제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바닥에 넘어지는 격렬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인도 싸움을 말리려다 가해자의 발에 얼굴을 가격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 ‘말리려다 전과자’... 공동폭행 처벌, 왜?
이 사건의 결과는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 가해 남성: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 A씨 및 노인: 공동폭행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씨가 가해자에게 주먹을 사용한 점
- 노인이 몸싸움을 말리면서 가해자의 바지와 중요 부위를 잡은 행위
이 두 가지를 모두 폭행의 의도로 간주하며, 단순한 제지를 넘어선 공동가해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다 범죄자가 된 셈”, “의인의 행동이 처벌받는 세상”, “이 판결은 정의로운 개입을 막는다”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피해 노인 가족과 시민들의 입장
가장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은 A씨 자신뿐만 아니라, 폭행 피해자인 노인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아들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건이 정리되면 A씨를 의인으로 추천하고 싶다. 우리 아버지를 도와준 고마운 분이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내려지다니 너무 억울하고 미안하다.”
심지어 같은 버스를 탔던 승객들 다수가 A씨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을 사용한 건 분명 잘못이지만, 그때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말렸을 것입니다. 맞고 계신 노인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 정식 재판 신청… 판결은 뒤집힐 수 있을까?
현재 A씨와 피해 노인 모두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 그 이상입니다.
▶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막기 위해 개입한 시민이 처벌받아야 하는가?
▶ 법은 과연 상황의 맥락과 윤리적 판단을 담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법의 해석과 시민의 정의감 사이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시민의 용기 있는 개입이 법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다시 나설 것이다”라는 A씨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진정한 시민정신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공동폭행범’으로 낙인찍는 사회라면,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제는 법과 사회가 함께 답해야 할 때입니다.
📺 실제 영상 보도 보기
해당 사건에 대한 JTBC 영상 보도는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JTBC 사건반장 보도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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