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군산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시도 사건이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어린 여아를 대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아동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지역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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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같이 놀자”
2025년 9월 28일 새벽 3시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 B양(11세)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끌고 가려는 행동을 했고, 이에 놀란 B양은 가까운 편의점으로 도망쳐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 CCTV 추적 끝에 긴급 체포
신고를 접수한 군산경찰서는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A씨의 거주지로 파악된 인근 주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 별생각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아동 범죄, “미수라도 처벌 대상”
이번 사건은 실제로 유괴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의도와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경제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유사 사건 급증…아동 안전 경고등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총 248건, 이 중 미수 사건만 75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며 모방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 왜 새벽에 초등학생이 혼자 있었을까?
경찰은 피해 아동이 새벽 시간대에 홀로 외출 중이었던 경위와 가정환경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가정 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이는 아동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 아동 보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군산 유인시도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주의해야 할 아동 대상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와 외진 골목, CCTV 사각지대는 아동에게 매우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자녀의 외출 시간과 동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학교·지역 사회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아동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빠른 신고와 경찰의 대응, 피해를 막았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빠른 대처와 편의점이라는 피신 장소의 존재, 경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혹시 내 아이에게도?”라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동을 노리는 범죄는 단 1건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예방적 시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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