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침대 ‘인체 무해’ 거짓 광고 논란과 공정위 제재 - 모든 것 정리!

출처: KBS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의 광고에서 ‘인체에 무해한 원료’ 라는 거짓·과장 표현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번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에이스침대 '인체 무해' 논란 사건 개요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내용
3. 사용된 화학물질과 안전성 논란
4. 에이스침대의 대응과 공정위의 판단
5.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앞으로의 방향

 

📌 에이스침대 '인체 무해' 광고 논란 사건 개요

 

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침대 매트리스 옆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 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지에 ‘인체에 무해하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승인 성분’,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EPA(환경보호청)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제품의 주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또는 건강 유해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눈, 피부, 경구 등의 경로를 통해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 공정위의 제재 내용

✅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는 에이스침대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인체에 무해하다’ 는 문구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과장된 광고 문구의 문제점

에이스침대는 제품 포장지에 ‘미국 환경보호청 승인 성분’,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제품의 안전성을 과장 하여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더 안전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사용된 화학물질과 안전성 논란

🔸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마이크로가드 제품의 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 입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기체로 승화하여 방충·향균·항곰팡이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DEET: 피부 접촉, 눈, 경구 섭취 등에 따라 자극 및 독성을 발생할 수 있는 성분으로 평가됩니다.
• 클로록실레놀: 피부 접촉 시 자극을 일으키거나 고농도 노출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공정위의 평가

미국 환경보호청(EPA)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평가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될 경우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에이스침대의 대응과 공정위의 판단

✅ 에이스침대의 주장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품 사용 시 노출량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것이지, ‘인체에 무해하다’ 는 표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공정위의 최종 판단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등의 추가 제재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대응

공정위는 앞으로도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인체의 건강과 관련된 제품 광고의 정확성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법 사항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결론

에이스침대의 ‘인체 무해’ 광고 논란은 제품의 안전성 과장을 통한 부당한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고 사실적인 광고 표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광고 표현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