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스카이데일리 ‘부정선거 보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진행

출처: 미디어 오늘

[목차]

1. 사건 요약
2.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란?
3. 소송 배경
4. A-WEB의 공식 입장
5. 언론 자유와 명예 훼손 사이의 경계
6. 향후 대응 전망
7. 생각해볼 점

 

📰 사건 요약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국내 언론사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는 스카이데일리가 지속적으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과 A-WEB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특히 A-WEB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스카이데일리가 응하지 않자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미디어 오늘

🌍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는
전 세계 선거관리기구 간 협력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 설립 목적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
• 선거 제도와 정책에 대한 지식 공유
• 선거 참관, 기술적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A-WEB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100여 개국 선거관리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 주요 활동

• 선거 관리자 대상 워크숍, 세미나 개최
• 각국 선거 제도의 사례 비교 및 베스트 프랙티스 확산
• 선거 감시단 파견, 공정성 평가
• 선거 ICT 기술 개발 및 보급

🔎 A-WEB, 왜 스카이데일리를 고소했나?

A-WEB은 최근 스카이데일리가 게재한 일련의 기사에서
자신들의 국제 협력 활동이 마치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일환인 것처럼 왜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스카이데일리는 A-WEB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고,
미국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음모론을 담은 보도를 반복해왔으며, 이는 A-WEB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입장입니다.

A-WEB은 "중국은 A-WEB의 회원기관이나 파트너기관이 아니다"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국제 선거 협력만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A-WEB은 단순히 ‘선관위 연합체’가 아니라,
글로벌 민주주의 확산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비정치적·비영리적 국제기구입니다.

 

🧭 소송 배경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최근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음모론성 기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WEB은 2025년 1월 22일과 23일 스카이데일리에서 연이어 게재된 칼럼 〈트럼프 美대통령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에 졌다”〉 및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은 반문명세력이다〉 등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스카이데일리가 조정에 응하지 않아 법적 대응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A-WEB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착 의혹을 주장한 다수의 기사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한 상태이며, 인터넷 언론사, 유튜버, 블로거 등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A-WEB의 공식 입장

A-WEB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A-WEB은 2013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선거관리기관 간 선거 지식 공유 및 참관,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 “특정 국가의 선거 운영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 중 중국과의 유착설, 일대일로 활용설 등은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출처: 기자협회보

📌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라는 공익 가치와 허위보도로 인한 조직의 명예 침해가 충돌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아직 공식 반응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허위 사실 유포 여부와 피해 기관의 실질적 손해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향후 대응 전망

스카이데일리뿐 아니라 관련 보도를 낸 ‘파이낸스투데이’ 등 다수 언론도 언중위 제소 대상이며, 일부는 이미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스카이데일리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형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 생각해볼 점

1. 언론의 자유 vs 명예훼손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2. 가짜뉴스의 파급력

선거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 음모론이 빠르게 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국제기구의 역할과 한계

국제 협의체가 국내 여론과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구조는 과연 타당할까요?

 

📌 추가로 알아보세요

A-WEB 공식 홈페이지 또는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를 통해 정정보도 요청 절차 및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ac.or.kr